유승준 유튜브에서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울분 토로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19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발의안? 김병주 의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한마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승준은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법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다섯 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이른바 '유승준 방지5법'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는 "제가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 제가 누구를 살인했냐. 제가 아동성범죄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 들어가는 것 막으려고 난리냐"면서 "정치인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제가 대한민국 입국 시 공공의 안정을 해치고 경제 질서 사회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냐"라고 반박습니다.

 

 

 

유승준은 이 법안에 대해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말이 되느냐, 장난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미국이냐? 우리의 적은 북한 공산당 아니냐. 김정은이 적 아니냐. 빨갱이가 적 아니냐.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우리 현 대통령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군대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를 보고 떨어진다고? 대한민국 공무원 살해됐을 때 우리나라 뭐 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유승준은 “제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하냐. 저는 팬과 약속했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나 잘해라. 당신들은 얼마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냐”라고 따지고

 

‘왜 군대를 간다고 경솔하게 떠들고 다녔냐’라는 지적엔 “그래! 나 약속 지키지 못했다. 그게 죄냐.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제가 그 (군대를 못 간) 과정을 설명하려고 입국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가 입국 금지시키고. 19년이 다 되도록 한국 땅 못 밟게 한다. 이제 법 발의해서 영구히 완전 봉쇄하겠다고?”라며 한탄했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당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약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