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대상,요약 소상공인 300만원 1월초 지급

3차긴급재난지원금을 당정청이 1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29일 최종 확정 1월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2차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2차재난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했는데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3.8조원 규모로 지원을 했었는데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던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

당정 3차재난지원금 검토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발표" 코로나 3차재난지원금 3조원 넘겨 최대 규모

"당정청 재난지원금 1월 중 지금/1월 29일 세부내용 발표"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확정발표한 내용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27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3차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인데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세,

국민연금보험 미납등에 대한 납부 유예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비율 상향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집합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00만원을 공통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집합 금지 업종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각각의 지급금액이 달리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 자금도 제공한다 발표했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의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화요일인데 정부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을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에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고 발표했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 예산집행과 연속해 1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7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피해가 1년 가까이 누적돼서 몹시 고통스러운 것을 잘 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재난지원,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당국은 지금이 전시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감한 재정정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맞춤형 진급 피해 지원금을 3조원+@ 에서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며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규모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예상 및 예산 규모 및 대원 대상 요약

1. 매출이 급감한 영업제한 영업금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2차 지원 때와 동일하게 지원

2.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게 핵심

3. 집합 금지 제한업종에 임대료 직접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